기주옥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생활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학습활동비 집행 구조가 현장 현실과 맞지 않아 아이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최근 용인시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들어 “단순히 집행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설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25만 원의 학습비로는 일반 학원의 한 과목도 꾸준히 수강하기 어려운 데다,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칸막이 예산’ 탓에 남는 예산을 다른 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 아이들은 보호 종료 이후 곧바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소년들”이라며 “학습 동기와 역량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립 이후에도 불안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산 항목의 유연한 조정과 학습비 단가 현실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 “가정 같은 그룹홈, 정작 어른은 계속 바뀌는 구조… 아이들 정서 흔들려”

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현황 분석 결과, 만성적인 이직 문제가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 3명 규모의 소규모 시설에서도 연간 5명 입사·6명 퇴사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 시설에서 매년 1~2명 이상의 종사자가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룹홈의 취지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 정작 아이들이 의지할 어른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건강한 애착과 신뢰 형성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 성장 사다리 필요… 예산과 돌봄 모두 개선돼야”

기주옥 의원은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머지않아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 청소년”이라며, 이들의 성장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해오고 있다.

특히 그는 “종사자 교체가 잦을수록 아이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건비, 인력 배치, 근무 여건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끊김 없는 돌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시·도·국가와 함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와 그룹홈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