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토한 다섯 가지는 첫째,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둘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적이고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셋째, 계엄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넷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시의 적법성. 다섯째,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적법성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정당은 후보 선출과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의 재편과 국민 여론의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정국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