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용인시 차원의 경제위기 극복, 비상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경제위기의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글로벌시장 전반의 경기침체, 자금시장의 돈맥 경화, 주택을 비롯한 주식/비트코인 등 자산가치의 하락, 불안한 환율,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뇌관, 기업의 재고 급증,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불안, 물가 불안, 이자율의 잇따른 인상, 소비와 투자의 위축,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혁의 미흡, 그간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정책 수행 여력의 감소, 우리 내부의 정치/사회적 갈등 등으로 우리 경제 곳곳에 위험요인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고 난제가 아닌 것이 없다. 예기치 못한 위험인 블랙스완이 아니고 뻔히 예상되는 위험을 표현하는 회색 코뿔소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상반기가 특히 위험하다는 것과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 간에 일치되는 예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 비전과 대책 수립도 좋지만 당장 위협하는 발등의 불을 끄고 봐야 한다. 지역 소재 기업들, 소상공인들, 서비스업 등의 경영안정을 기하는 지역 커뮤니티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생존 전략에 집중하여야 할 시점이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위기 극복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용인시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비상플랜 등 긴급경영안정 대책을 정치하게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할 시점이다.

경제위기는 매크로 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로 한 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대책이 나오겠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 간의 경제적 성과와 활동의 디커플링이 특징인 시대이다. 앞으로 지역의 정책에 따라 경제위기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통하는 정책을 구사하기는 힘들다. 지방정부에서 자체 실정에 맞은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하고 소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역은 각 지역의 특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정책이 동일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문제를 정확하고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요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용인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위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 베이스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서베이하고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관내 공공기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에 대한 서베이와 실시간 통계와 애로사항의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소재 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들을 중앙정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용인시 자체적인 대책을 통해 시급히 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에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에 소재하는 전 지원 기관들의 경제위기 대응 얼라이언스 결성이 중요하다.

또한, 최소한 내년까지 산학연의 연결고리를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용인시의 정책도 우선 돈맥 경화를 해결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기하는 방향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소재의 대학, 교육/연구기관들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마케팅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과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을 늘려 용인시민들의 현금확보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용인시 관내 공공기관들도 경제위기에 대응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용인의 경제가 살아야 우리나라의 경제도 산다.

이계형  1954 생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졸

위스콘신 대학교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19회 

전) 한국기술평가원 원장 

전)단국대 산학부총장,  전)단국대 석좌교수 

현) 용인일보 컬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