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준비 부족으로 내년으로 연기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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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올해 도 예산 70억원, 도교육청 예산 140억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70억원을 넘겨받고, 31개 시·군으로부터도 70억원을 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를 비롯해 일부 시·군은 교복지원조례안 제정을 마무리하고 무상교복 예산도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준비부족으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이미 지난해에 교복계약을 끝냈고, 보건복지부와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군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확보한 예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해온 지자체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를 비롯해 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 5곳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는 상관없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용인시는 68억원, 과천시는 4억5천만원, 오산시는 15억원, 중학생만 지원하는 성남시는 22억원, 안성시는 5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쉽지만 이미 시민들이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고, 내년으로 연기할 수가 없어 우리 시 예산으로 일단 집행할 계획"이라며 “용인시가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복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1만2천여명 등 모두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올해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130원을 기준으로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찬민 시장은 “힘겹게 마련된 무상급식 또 무상교복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또 그동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만 혜택 받던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지원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또 우선 고3 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