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판, 여당이나 야당 모두 도덕불감증에 함몰되어 있다. 언론이나 유튜브, SNS도 힘의 논리에 따라 내로남불하고 있어 모두가 패닉(panic)상태다.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나 후손들은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인권마저 유린된 채 살아가야 한다.

요즘 여당은 집권하자마자 특검을 앞세워 비상계엄, 故채상병 사건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정치인과 종교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

누구든 먼지 털면 안나오는 사람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여당시절, 야당의 예산삭감, 탄핵 등 무차별 공략이 있을 때 부터 이러한 사태가 예견되었음에도 아무런 문제 의식이나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함에 도취되어, 계파 다지기, 줄 세우기로 총선과 대선에 참패했다.

그럼 여당은 잘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는가, 야당은 잘못이 많아 두 선거에서 참패하고, 고사하고 있는가? 아니다. 거대 양당 모두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었으며, 심지어 건달이나 시정잡배였는지도 모른다.

■기득권 사수에만 몰두한 양당 정치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펼쳐지는 모습,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보면 병정놀이인지 추잡한 촌극인지 구분이 안된다. 문제는 이런 작태마저 헌법이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삐 풀린 망아지라 더 이상 그들에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자. 거대 의석을 이용해 국힘을 압박하다가 집권 후에는 야당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댔다. 그러면서도  12조 1709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세금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전체주의인지 포퓰리즘(populism)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사건 등 진행 중인 것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힘은 어떠한가, 여당시절 야당으로부터 맹폭을 당하여 전의를 상실하였음에도 총선에서의 계파 공천 자중지란을 일으켜 지역 기반마저 잃었다. 낙선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역을 떠난 후 일부 복귀했거나 일부는 복귀 예정이다.

이 정도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도덕불감증에 중독된 건 마찬가지다. 결국 나라 걱정은 뒷전이라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특검에서, 윤석열 前대통령은 물론 국힘 현역의원, 원외위원장과 종교계 원로들까지 무차별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국힘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출마 예정자들도 과거의 때를 벗지 못한 채 내가 적임자라고만 외치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보수의 재건이 아닌 해체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작에 불가하다고 본다. 즉 숨은 그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용인 정치판의 민낯…낙하산과 무책임의 집합소

용인특례시 정치판의 실상을 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때 지역민심을 외면하고 낙하산이나 떠돌이를 공천했다. 그리고 용인(갑)국회의원이상식은 선거법위반으로 2심에서도 징역6월이 구형되었다. 그럼에도 국힘, 후보들이 모두 패배했다. 이는 양당 모두 문제는 있었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는 것이다.

지난 7월18일 특검은, 나름대로 지역 텃밭을 잘 다지고 있던 용인(병) 고석 당협위원장을  임성근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와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또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군사관련 안보회의인 나토회의가 열렸을 때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의 아내 신某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 탑승했다. 그리고 사전 답사까지 했다. 즉 민간인이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원모는 총선때 낙하산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했다. 그 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현재 그는 다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용인(정) 강철호위원장도 총선패배 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이동 후 금년 7월1자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했다. 이 정도면 용인지역은 염치없는 정치꾼들의 낙하산 놀이터다. 아니, 이런 모습들을 방관해 온 시민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도덕불감증에 중독된 정치꾼들로부터 모든 국민이 감염된 상태다. 분명한 것은 심각한 상태라 반드시 처방을 받아 치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서 우월주의에 함몰되어 도덕불감증에 중독된 정치꾼들을 과감하게 몰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