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의 역활을 기대한다

애국 시인 이 육사는 일제의 압제하에 독립에 대한 희망을 ‘광야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노래했다. 숨 막히는 압제에도 독립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절명해간 애국 시인을 애도하며 그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던 초인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런데 바로 이번 청문회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에 대한 말이 많다. 변절자, 무대포, 미래의 대통령감 등등 

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가장 느낀점은 시종일관 자신의 신념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첫째는 정치인으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자신의 인생철학과 확고한 국가관이라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사 검증을 넘어 대한민국의 바탕을 이루는 보수적 가치관을 숨김없이 첨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설파하였다. 흔히 후보자들의 갈팡질팡 어설픈 입막음씩 답변에 싫증 난 국민에게 신성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그가 장관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계를 정화할 충분한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답변을 보면 먼저 일제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 질의에 분명하게 나라가 망하고 일제 치하에 있었으니 일본 국적이라고 하였다. 한국이나 조선 국적이면 손기정 선수가 왜 일장기를 달고 뛰었겠냐고 오히려 반문하여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대해 공부하라고 질타하고 있다.

노동현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위 대기업의 귀족노조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 대한 외면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처사로 이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란 봉투법 등 노동악법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고용 축소, 해외 기업 이전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간주한 것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김대중 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퍼주기 정책은 결국 북핵이라는 가장 회피하고 싶지만, 현실로 마주 보게 되었다. 더군다나 한미일 관계 악화, 탈원전 정책, 사드 배치 지연 등이 우리의 이익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좇아가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 송금, 한미 군사훈련 축소, 일본과의 GSOMIA 파기 시도 등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크게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은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세월호 추모공간을 시청 앞에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모든 재난 사고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정 사건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까지 정권들이 세월호에 묶여 갈팡질팡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을 대하는 지도자의 성숙한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그의 국가관의 평형감각을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그의 소신을 가감 없이 나타내며 탄핵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거 수집 없이 성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후보의 입장은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촉구한 것이다. 김 후보는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성격, 경찰서 습격, 민간인 살해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 사건의 본질이 폭동이었음을 주장했다. 동시에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본질과 희생자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평가한 것으로 국가지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의 공세에 당당히 맞서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논리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큰 좌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전력을 문제삼고 막말을 앞세우고 선동에 능한 사람이라고 과소평가하지만 그의 진면목은 앞으로 정책수행능력을 지켜봐야 할것이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지도자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여우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온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은 사자처럼 용맹하되 용서할 줄 알고, 여우처럼 상대방의 잔꾀를 꿰뚫는 지혜가 있고, 비둘기처럼 화합할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는 보수주의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자로서 우리나라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며, 객관적 역사 인식과 굳건한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이 육사가 그렇게 목메게 부르던 백마 타고 온 초인이 될수 있을지는 그의 앞으로의 능력에 달렸다. 


 

이기준 논설위원
이기준 논설위원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수료)
현  한국HRD평생교육원 강사
현  최혁영 장학회 이사 

현 경기도 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현  용인일보 및 용인산하 대표이사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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