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32곳 지원했지만, 16년 278, 17년(현재기준) 183개로 큰 폭 감소!지원 예산도 16년 71억에서 18년(정부안) 42억으로!지역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 위해 더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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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5년 432곳(농어촌마을 47, 사회복지시설 385)에서 추진됐지만, 2016년 278곳(농어촌마을 31, 사회복지시설 247), 2017년(현재기준)에는 183곳(농어촌마을 20, 사회복지시설 163)에 그치고 있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도 2016년 71억에서 2017년 57억, 2018년(정부안) 42억으로 매년 감소되었다.
도시가스 보급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와 전남은 전체가구의 50% 이상이 LPG를 사용하고 있고, 호남, 충청, 영남지역은 30-40%의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이처럼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아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LPG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조배숙 의원은 “LPG 소형탱크저장 보급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 지역과 계층에서 큰 환영을 받았던 사업인 만큼,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최근 3년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정부안) |
ㅇ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71 | 57 | 42 |
· (사회복지시설 지원) | 32 | 27 | 27 |
· (농어촌마을단위 지원) | 39 | 30 | 15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개)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농어촌마을 | 18 | 47 | 31 | 20 | 116 | |
사회복지시설 | 339 | 151 | 385 | 247 | 163 | 1,285 |
계 | 339 | 169 | 432 | 278 | 183 | 1,401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