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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를 통해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특정국가 정부 수반에게 대북제재 완화 단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공개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프랑스는 미국을 제외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 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 때까지는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하고, 전세계적인 평화에 위협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하게 돼야 한다”며 “일단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가진 전문력을 모두 동원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 관계를 평양과 지금 당장 맺을 계획은 없다”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비핵화, 인권보호,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로 미국도 쓰지 않고 있는 CVID 표현이 담긴 것을 두고 윤 수석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정상은 과학 및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틀 내에서 혁신, 스타트업 등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간 파트너십 지원, 그리고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 등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환경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고 의장대를 사열하며 공식 환영식을 가졌다. 개선문 내 무명용사묘를 참배하고, 한국전쟁 참전군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어 헌병군 기마부대 호위를 받으며 개선문에서 샹젤리제 거리 끝까지 약 1㎞ ‘카퍼레이드’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한·프랑스 재계 지도자 회의 등에 참석하고,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와 회담한 뒤 이탈리아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