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최철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실태를 파악,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구진,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제공 - 경기도)     © 경인신문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연구를 완료하고, 3월중 조사지를 개발해 4~5월 경 본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파견업주, 사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수행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조사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노동여건을 파악,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