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불법 과외시장 퇴출시켜야...”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습비 전면 자율화”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용인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교육문화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용인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교육문화발전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용학연)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용인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교육문화발전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용학연)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에 처한 용인시 학원장들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여 시간동안 팬데믹을 극복한 활동을 이 회장이 직접 설명하며 청소년의 안전과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봉사에 앞장 선 용인시학원연합회(용학연) 활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 용학연이 펼친 활동은 △학원소독·방역활동△착한임대인추진운동△학원자율정화활동△학원방역자율강화△클린존인증스티커캠페인△용인시방역지원금지원△용인시장·교육장간담회△국회의원후보자토론회△청소년방역패스철회기자회견△착한학원 사랑의열매현판식△접종센터물품지원△용인시청소년UCC문화축제개최△마스크드라이브스루지원△착한학원 우리동네한그루지원사업△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약 등 수많은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용인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교육문화발전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용학연)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용인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교육문화발전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용학연)

2부 자율토론으로 질의 및 정책 제안 순으로 의제 발굴에 집중하며 행정 부분과 지원 그리고 기타 안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기흥구 J 원장은 “기초학력 저하로 인한 학습결손을 위해 초중등 공교육 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며 “학원허가 단계부터 학원연합회 가입을 필수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장은 “코로나 시대의 학원규제가 불법 과외시장을 기웠다”며 “불법 과외시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를 뜨겁게 달군 주제는 ‘교습비 전면 자율화 요구’였다. 수지구 C 원장은 “대부분 업종에서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학원비에만 규제라는 규정을 씌워 놓아 양질의 교사를 선발바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또 “이러한 규제가 불법 과외시장만 키우고 있다”며 “용인에도 3000천만 원이 넘는 고액 교육컨설팅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K 원장은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선 교육비가 자율화 되어야 한다”며 “교사의 실질 급여가 규제에 묶여 1만원이 채 안되는 수준으로 동결 돼 우수한 교사 확보도 불가능 하다”며 규제를 해제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용학연 이 회장은 “학원은 고학력 청년고용시장을 책임지고 있고,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교육을 억압하지 말고,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학원 업종에만 강요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의 특화된 교육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인시 산하 교육전문가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용인의 새로운 교육문화가 자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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