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결과, 한국 민주주의를 우롱하였다!

  거짓 선동이 국내 정세를 좌우하는 어리석음의 극치 

정치 초자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거대 야당의 횡포에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방관한 유권자들이 이젠 정치 초자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야당의 선동에 넘어가 정치 초자 대통령을 제대로 심판하고 말았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스스로 우롱한 유권자들은 이 나라가 민주당의 나라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보다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물가가 비싸서 민생이 어렵다고(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다) 생각하는 국민이 무능한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여 나라 살림을 잘 꾸리도록 도와야 정상이지, 검찰 왕국,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으로 선동하는 거대 야당을 총선에서 압승시켰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정치력도 윤 대통령 대통령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똥 묻은 개가 겨(재) 묻은 개 욕하는” 야당의 선동에 놀아난 우리 유권자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이재명 당, 민주당보다 무능한 윤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국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야 균형 있게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비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당권을 휘두르고 국회의원 공천을 자행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리고 범죄집단인 조국혁신당을 윤정부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야당의 총선압승을 주도한 유권자들의 도덕적, 민주적 정의는 어디로 갔는지 답답하다. 이번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기회를 박탈시킨 우리 유권자들의 어리석음의 극치요 잘난 갑질이다.

  비민주적 비도덕적 양심을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논자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였다는 사실이 특히 조국혁신당의 기적이 믿기지 않는다. 감정이 우선하여 뜨거운 냄비처럼 행동한다는 우리 국민성일지라도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는 선진국으로 자리 잡아가는 우리 유권자들이 비민주주의적, 비도덕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에 충격이 크다. 매일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이재명 당 대표자의 사법리스크는 물론이요, 진보 민주당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사당화하여 공천 파동을 주도한 이재명의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도 그 이재명을 따르는 국회의원 공천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유권자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이재명의 공천을 받아 무더기 당선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던지는 막말 파동의 실황을 지켜본 국민이 그리고 입시부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법적 심판을 받은 아내를 둔, 명문대에서 헌법을 가르쳤다는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인 조국의 조국혁신당을 윤정부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도대체 도덕심이 있는지…. 초자 정치인 윤 대통령을 심판하고자 비민주주의적 행동이나 비도덕적 양심도 허용하는 유권자들의 사고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미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민주당과 전교조, 노조들은 노란 리본들의 광화문 촛불시위를 주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은 무능한 박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온갖 가짜뉴스로 선동하여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운운하며 탄핵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정부들이 국민의 눈치를 살피며 개혁하지 못한 연금개혁, 전교조 임의단체 해지, 전두환과 노태우의 부정한 돈 회수 등 어려운 일을 성취한 대통령이다.

노란 리본들은 “안중근 유해 찾기”나 “한국전쟁 때 전사한 국군장병 유골 찾기” 등은 나 몰라라 하고 수학여행 가다가 허망하게 죽은 어린 자식들의 목숨에 분노하여 민주당 등 좌파들에 이용당해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운운하며, 임기 5년 동안 보수정치인들을 정치적으로 퇴출하고자 국민을 좌우 이념으로 갈라놓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고자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은 관심도 없으면서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세월호 사건은 해마다 잊지 않고 챙겨서 박 대통령 탄핵을 국민에게 상기시키는 저의를 드러낸다.

  미래를 주도할 30~50대의 판단에 충격

논자는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 인터넷 문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 각자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전달된다면, 국민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고 각자의 견해를 존중하며 대화를 소통하는 그 길이 민주주의 실천의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악폐이고 인터넷을 통해 좌파들의 선동은 우파들에 비교해 지나치게 조직적이며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국민이 인터넷문화를 올바르게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뜨거운 냄비 근성을 참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은 글들에 꼬리를 이어 불 지르는 비이성적인 현실을 보면서, 논자의 20여 년 전, 인터넷문화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음을 확인한다. 총선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주도할 30대, 40대, 50대 유권자들의 판단에 충격받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것이 논자의 주제넘은 우려이길 바랄 뿐이다.


김수남 명예교수/ 본지 컬럼니스트 
김수남 명예교수/ 본지 컬럼니스트 

중앙대학교  문학사

NEW YORK 대학교 문학석사

동국대학교 문학박사

청주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영청 氣연구소 소장 

저서 '영화예술의 모든 것'외 130여편의 저서, 논문 및 발표회 등 

* 광주일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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