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집과 이념에 함몰되면, 추잡함의 방점을 찍게된다.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아픈 흔적들이 많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을사늑약과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경술국치,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발발된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국민들은 피폐해졌다. 이러한 아픈 상처를 딛고 부모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싸우면서 일하자’ 라는 구호와 함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다.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사돈 나라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자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인프라, 콘텐츠에 경악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자긍심을 넘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작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기득권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대로 행복에 겨워 칼춤을 추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하고도 어설픈 정치적 행보로 온 나라가 격분의 도가니 속에 함몰되어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대한 고도의 정치행위인지도 모른다. 탄핵이 인용되든 아니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수렁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끔씩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여러 곳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정진해야 한다. 문제는 모두(冒頭)에 거론한 바와 같이 정치인들은 우리들의 아픈 역사를 반추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국민이 소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그재그 행보만 하고 있다. 그동안 거대 야당은 의족수를 내세워 입법폭거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또 법적 흠결이 많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뿐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여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두 번씩이나 불허되자 급기야 검찰은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회의를 거쳐 석방보다는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런 행보는 국민이 양분되어 집회에 참석하거나 말거나, 젊은 층들이 집회에 나와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어필을 하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집으로 무장된체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젠 윤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채로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 및 탄핵심판 모두 증거주의와 당사자주의 공판주의이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행보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심리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수사권과 관할권 문제와 부실 수사 및 헌법재판소 심리에 있어 법리 다툼과 증거확보나 수많은 증인채택 등으로 장기화 우려가 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혼란 정국에도 특정 대선 후보군들은 위당, 위민, 위국보다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장이 섰는데 장을 봐야지요’ 혹자는 ‘모 방송국 TV프로에 출연하여 윤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애매모호한 뉘앙스를 보내며 본인이야말로 보수의 대표주자이다.’ 라는 것을 암시했다. 둘 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느낌이었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정치의 고수라고 한다면, 이재명대표나 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만큼 맞았다, 그렇다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작금의 정치판과 정치인들에 대한 실태를 논하고 반성하면서 정의론적 접근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이기심을 버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 라든가, 국민들의 애환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들까지 기꺼이 수용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양분되어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게 하겠다. 라고 했어야 했다.

요즘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의 어록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전사령관과 707특임단장을 향해 ‘사나이 태어나서 한번 죽지, 두 번 죽나’ ’군복은 수의다’ 라는 말을 했다. 지휘관이라면 부당한 명령이든 아니든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특정 당의 의원을 만나 군인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각종 언론 매체에 서서 속내를 내보이는 작태들은 군인은 물론 지휘관이란 것을 망각한 추태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혜롭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이기심에 함몰되기보다는 이타심을 가지고,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야한다. 이념을 뒤쫒기보다는 공의를 앞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만과 아집보다는 신의를 가지고 쪽 팔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김종철 편집위원
김종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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